기후위기시계
  • 민주 “윤석열, 위험한 노동관”…‘재택근무 8시간 이상’ 발언 비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부정하려는 것이냐?”
“편향된 노동관과 법 무시 권력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날 재택근무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위험한 노동관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8시간 이상 재택근무 취지 발언에 대해 위험한 노동관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기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윤 후보가 또다시 ‘집에서 일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근로 제한 시간인 8시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며 반노동적 인식 수준을 피력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노동계, 국민 간의 오랜 논의를 거쳤고 입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 뿐이 아니다”며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관도 문제다. 또한 입만 열면 스스로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계속해서 “윤 후보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진정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쇼가 아니라면 편향된 노동관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권력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디지털 경제정책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IT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지 않나”며 유연근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도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뒤따랐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