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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싶다’ 지옥의 7번방-공주교도소 살인사건 추적
수형자 관리 시스템과 교정 실태의 문제점 지적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22일 방송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피의자로 지목된 무기수 최 씨(가명)의 정체를 추적하는 한편, 비밀스러운 ‘담장 안 세상’의 모습과 교정 실태를 파헤쳐 본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나 생각하면 아주 그냥 말을 할 수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지옥에 있다는 거지, 지옥.”-박상수 씨 유가족 -

지난 2021년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작년 가을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출소를 3개월여 앞두고 있던 박상수(43) 씨. 그는 교도소 감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교도소 측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가족들이 마주한 상수 씨의 몸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몸 곳곳에 보이는 멍과 상처들. 곧바로 부검이 진행되었고, 법의학자들은 상수 씨의 몸에서 관찰된 상처들을 폭행을 당한 흔적이라고 분석했다. 24시간 교도관들의 감시와 통제에 따라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족들은 교도소 안에서 상수 씨가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담장 안 그곳에서 상수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7번방의 주인, 그는 참회하는 죄인인가, 가면을 쓴 악마인가.

“밤에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악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최창성(가명)과 수감생활을 했던 수용자 -

사건이 발생하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숨진 상수 씨와 함께 생활하던 7번방의 수감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같은 방을 쓰던 3명의 수감자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별사법경찰은 상수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로 최 씨(가명)를 지목했다. 7번방에 함께 있던 상수 씨와 최 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올해 28살로 알려진 최 씨의 정체를 추적했다. 취재 결과, 그는 놀랍게도 7번방의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강력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였다. 그의 혐의는 강도살인. 선고를 기다리며 재판을 받던 최 씨를 기억한다는 동료 수감자는, 최 씨가 조용히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던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무기수로 확정되어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최 씨의 모습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잔혹한 범행을 과시했던 최 씨를 수감자들 모두 두려워했으며, 그는 마치 공주교도소의 ‘범털’ 같은 존재로 생활했다고 말한다. 그런 최 씨가 머물던 7번방으로 숨진 박상수 씨가 이감되었던 상황. 7번방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크라임스쿨’, 그리고 ‘집주인’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져 왔으니까, 이제 빵 터진 겁니다.”-현직 교도관-

본인의 범죄를 반성하며 동료 수감자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최 씨는 어쩌다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그것도 교도관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도소 안에서의 살인.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실제 교도소 생활을 경험했던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현직 교도관들도 만났다. 이들은 우리가 잘 몰랐던 담장 안 세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교도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교도관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중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교화의 장소가 되어야 할 교도소가 오히려 ‘크라임스쿨’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약 25%. 출소 후 3년 안에 4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다. 재범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 발생률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교정 실패는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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