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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악의적 허위사실공표"…'李, 강제입원' 발언 장영하 고발
"허위사실 알면서 적극적 공표행위 ‘악의성’ 명백"
"허위제보·조작된 증거 전달 등 상습적 범죄 전력"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욕설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및 강효리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형 이재선의 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행위와 그에 동조한 형수에게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하게 됐다는 사실은 수년 간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이 후보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는 상황에서 다퉜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거짓말 하는 사람’, ‘고인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국제적 망신’ 등의 발언은 이 후보의 정치역량과는 무관한 인격적비하 발언으로 명백한 후보자 비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또 다른 형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연명을 받아, '이재선이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후보에게 폭언을 하고 어머니에게 협박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으며, 결국 어머니께 험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고 그 처인 박인복이 이에 동조해 어머니와 가족들을 능멸했고, 어머니께서 이재선의 행동에 겁이 나서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이재선과 박인복이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까지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도 모두 확인된 내용”이며 “이재선은 어머니 댁을 찾아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원을 받은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피고발인 장영하의 신분 자체가 공당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으로서 제보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의무가 있는 점 ▷과거 이 후보와 성남시장 선거에서 경쟁한 바 있어 이재명 후보자와 직접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인인 점 ▷직업이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제보의 진실성과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의 악의성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이미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제보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만든 전력이 있으며, 조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박철민으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아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공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인 바, 피고발인을 즉시 소환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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