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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중앙銀 “모든 가상자산 생산·사용 전면금지” 제안
CBR 관련 자문보고서 영향 촉각
투기수요로 시장 거품 형성 진단
통화주권 약화·에너지공급 위태
규제위반시 책임 명문화 필요 의견
CBR發 뉴욕증시 비트코인 2%

러시아중앙은행(CBR)은 20일(현지시간) 자국 안에서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의 사용·생산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가상자산 채굴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안이 법제화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CBR는 이날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자문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피라미드 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고, 통화정책의 주권을 약화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러시아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규제 대상에서 뺐다. 보고서는 일부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연간 50억달러에 이르며 주로 투기적 수요 때문에 시장 내 거품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BR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잠재적 금융 안정성 위험은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훨씬 더 높다”고 했다. 가상자산 채굴이 에너지 공급을 위태롭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CBR는 가상자산의 확산에 따른 위협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을 상품·서비스 등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한 법률을 위반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배포 조직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걸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을 시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장은 규제 틀을 만드는 게 봄 회기에서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가상자산 채굴의 10%를 차지하는 ‘본거지’로 통한다. 중국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정하고, 채굴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뒤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졌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위의 가상자산 채굴국이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반정부 단체 등에 자금이 유입하는 걸 우려해 자국 내 가상자산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소식통들은 7조루블(약 108조원) 이상의 자산이 러시아인 소유 17000만개의 가상자산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CBR발 소식에도 일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이날 뉴욕시장에서 전장 대비 2%가량 올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작년 9월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불법이라고 밝히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8.9%, 13% 가량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나스타샤 아모로소 아이캐피털 수석 투자전략가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많이 변했다”며 “잠재적인 규제 문제를 우려해 미국과 같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채굴 작업이 옮겨갔기에 시장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라리사 야로프바야 사우스햄튼대 부교수는 “이번 발표의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한 뒤 채굴업자는 카자흐스탄과 미국 등으로 옮겼는데, 현재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불안을 볼 때 러시아 채굴업자가 카자흐스탄으로 가긴 더 어렵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엔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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