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적 일상이 멈췄고, 결사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온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걱정까지 더 큰 고초를 겪고 있다”라며 문화예술인에게 위로를 건넨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라며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겠다”라며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화 예산 확대를 언급한 이 후보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국민창작 플랫폼’을 통한 문화콘텐츠 유통과 국민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며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겠다”라며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해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공약으로는 문화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신남방·신북방 한류 프로젝트와 K-콘텐츠 마켓 설립, 해외문화홍보원 기능 강화,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등이 제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며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