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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제재 역효과?…시민 인터넷 사용 감시 더 쉬워져
이란, 제재로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감시에 용이
가상사설망 없이는 이용 제약 많아…AWS·구글 클라우드도 제한
당국 탄압으로 이란 내 사회문제 국제적 관심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한 이란 시민이 지난해 5월 테헤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이 2018년 이란핵협상을 탈퇴한 뒤 이란에 재재를 가한 가운데, 이란의 정부와 은행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한 조치가 역으로 이란 시민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OFAC)가 가한 기술적 제재가 이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상당 부분 통제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특히 온라인에서 사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통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에 민간인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는 당국의 인터넷 감시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 이란인은 미국의 제재로 외국 기반 소셜미디어나 비즈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의 이용을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이 확대되자 이는 자연스럽게 당국의 감시와 단속으로 이어졌다.

이란 국익단체 이란학생여론조사국(ISPA)이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청소년 인구의 4분의 3이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들의 인터넷 온라인 접근성이 일부 제한된다. 특히 재정적인 이유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란의 IP 주소로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런던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아티클19’의 관계자는 WP에 “신생 기업이 애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는 이란인에게 우회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슬랙’의 이용도 제한된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나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계정 생성이 막혀 있다.

WP는 온라인 접근의 제한이 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치명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몇 달간 이란 국민은 자국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당국의 인터넷 탄압으로 인해 묵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 바에즈 벨기에 브뤼셀의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기술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복귀 협상을 우선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 정책 입법자는 이러한 역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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