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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풀겠다는 재건축 안전진단…희망고문 마침표(?) [부동산360]
2018년 시행령으로 안전진단 규제 강화
주요 대선 후보들, 안전진단 완화 공약
목동·상계동·잠실 등 수혜 전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5년 여만에 완화된다. 2018년 규정 강화 이후 사실상 재건축 금지 수단으로 악용됐던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완화를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인 2018년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현행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에 안전진단 탈락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앞서 국민의힘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를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율을 30% 선으로 낮추고 주차장 부족 같은 주거환경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8년 안전진단 규정 강화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환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조 안전성의 배점을 20%에서 50%로 늘리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춘 2018년 규제 강화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작됐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편의시설 같은 주거환경의 배점을 낮춰 사실상 4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40년이 다 되가는 강남 은마아파트, 그리고 목동과 상계동, 잠실 등의 재건축 인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실제 지난 2018년 시행령 이후 안전진단에 나선 14곳 중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완화의 수혜지로는 목동과 상계동, 잠실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실제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는 지난해부터 구청이 적극 나서 단지별로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두고 있는 양천구청도 ‘목동 재건축전담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지난해 11단지가 최근 최종 진단에서 탈락 판정을 받으면서 난관을 겪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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