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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만들자”…이재명 만나 정책 제안 쏟아낸 CEO들
경총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간담회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탄소중립정책 강조
규제개혁·청년 창업 지원책 요구도 잇달아
손경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네번째)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0대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탄소중립이 대한민국에 기회가 되게 하려면 정부의 전략적·통합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제안한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롯데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롯데벤처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 현장.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탄소중립 대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목표”라며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그린수소, 그린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독일 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역시 우리나라처럼 제조 강국인데 최근 산업-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나로 통합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며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독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 모델과 유사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이전 정부는 부처가 경직돼 있고 칸막이가 컸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부문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을 총괄하며 관련 산업 정책을 통합한다면 말씀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장은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듣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역대 정부도 이런 약속을 했지만,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임명 권력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완화도 옳지 않다”며 “규제의 방식을 사후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신사업 창출과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방식으로 규제하겠단 의미다.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은 “4차산업의 급변기를 맞아 사회 전반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창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취업보다 창업이 많다는 통계도 있고, 앞으로는 창업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인재양성, 공간·기술개발 아이템 지원, 재정 지원, 매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범종 LG 사장은 후보가 생각하는 기업 활력 방법, 기업가 정신 도취 방안 등을 질문했고, 이 후보는 “기업의 기본은 혁신 추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법 규정에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특히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지 않는데도 산업재해 사망률이 낮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산업계에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 문제는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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