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尹 “‘주가조작’ 수익 확실히 환수”
“증권·금융 시장서 퇴출시켜야”
방명록 “대한민국 자본시장 도약”
“거래세 폐지” 동학개미에 구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히 환수하고, 이에 가담하는 이는 증권·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증시대동제’를 찾아 이렇게 밝힌 후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과도한 혜택을 누려 수액 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윤 후보가 새해 업무 첫 날부터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캐스팅보트로 칭해지는 20·30대, 그와 거리감이 있는 40대 중 대다수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큰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득세 조짐,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퇴직·개인연금 등이 자본시장에 투자돼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도 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투자자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시장에 걸맞는 자본시장 외환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를 통해 ‘동학개미’ 구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로 거론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곤 과도한 주가하락이 있으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새해 벽두부터 매일 공약을 발표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문제가 일단락되는 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은 국정운영 비전도 밝힐 계획이다. 민생 경제 현장을 찾는 빈도도 높일 방침이다.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실시, 정부가 집사처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국가가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유권자의 공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약 위키’도 공개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