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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쩍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헤럴드 뷰]
최근 5년來 매입건수 최고
규제 무풍지대 타고 시장혼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인 올 한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며 최근 5년 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인 통화 완화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무기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내 부동산 매매 총 276만 9040건 중 외국인이 매수한 건수는 1만9372건(0.69%)에 달했다. 12월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총 외국인이 사들인 1만 9371건을 이미 넘어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전체 매매 건수 대비 1% 미만이지만 201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2017년 1만 5385건에서 2018년 1만 7843로 늘어나다가, 2019년에는 1만 7494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1만 9371건으로 재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다. 올해 중국인들은 11월까지 국내 부동산 1만 1594건을 사들였다. 전체 외국인이 산 1만 9372개 부동산의 59.8%에 해당하는 숫자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548건을, 캐나다인은 700건을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높아진 선호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등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만약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확대돼 시세를 올려놓는다든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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