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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총력전’…‘공시지가 재검토’ 靑도 긍정기류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카드
조세저항 달래며 文정부와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박병국·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꺼내들며 ‘부동산 감세’ 총력전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급증한 세금으로 이반한 민심을 달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도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는 다른 기조에서 공시가격 조정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8일 SNS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지 이틀만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당은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대선을 80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조세 저항’을 달래는 차원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증세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와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세 추진을 통해 자신에게 덧씌워져있는 ‘증세론자’ 이미지 탈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후보는 선거에서 증세 이야기를 해선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국토보유세가 사실상 ‘증세’로 인식되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는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 주장에 긍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도 경제 상황에 맞게 하자고 돼 있다”며 “양도세 반대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1년 유예에 대해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 같은 감세 드라이브를 비판·견제하고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부동산 감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후보는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badhoney@heraldcorp.com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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