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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사실상 ‘동결’…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부동산세 부담 가중 위기에 긴급 처방
“재산세ㆍ건보료 완충장치도 함께 검토”
공시가 속도조절론에는 “객관적으로 산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정이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 검토에 나섰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모두 6만호로, 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상한율 조정과 함께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졍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공시가격 관련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별 보안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정부에)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13만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6만호가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 이들에 대한 한시적인 납부 유예 방안 검토에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박 의장은 “영구적으로 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부담을 줄이자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완충장치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아예 공시제도 중 보정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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