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재외국민 200만표 허공에 뜰판…여야, 주판알 튕기며 ‘무대책’
코로나19 탓… 지난해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 1.9%
재외국민 투표율 높이려면 우편투표 또는 투표소 확대
與 ‘12월 국회서 처리’ vs 野 ‘선관위도 반대하는데…’
국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체 유권자의 5% 가까이 되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실시나 투표소 확대 등이 대책이 시급하지만, 각 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국회가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20일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작성 ‘재외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원 주제별 검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투표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투표율(11.2%)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재외국민 유권자수는 214만명으로 전체 4399만명 대비 4.9%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경우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직접 투표 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총선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체 117개 국 가운데 55개 국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이를 막을 유력한 방안으로 국회는 △우편투표 실시 △투표소 확대 등을 논의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우편투표(거소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서영교 의원 등)과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 2건(김석기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이중 여당이 내놓은 우편투표 실시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다. 해외 우편 시스템 미비가 이유다.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서범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도 반대를 많이 한다. 또 우편시스템이 미비한 나라가 많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 국가들의 시스템이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모두 9개국에 이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내년 대선에 우편투표나 투표소를 늘리는 두가지 방안 모두 시간이 지나버렸다”며 “날짜를 정해놓고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려 사항들이 해소가 돼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선관위가 우편투표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발생 여지가 있고, 투표지 분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선관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투표권 제고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우선 고려 대상이란 의심도 든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 장비 확보 및 공관 보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선거 60일 전인 내년 1월 8일까지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투표소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투표소 한곳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1000만원 가량으로, 법안에 따라 최고 6억2000만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코로나 상황에서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면 획기적으로 대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