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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도 좋지만...지지층 ‘이재명다움’ 혼선
정책 내놓고 반발땐 철회 반복
다주택자 한시 양도세 유예 논란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도 도마에
자칫 전통 지지 기반 흔들릴 우려
당내서도 “신뢰성 하락 해석 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 참석하며 지역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안형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굵직굵직한 공약·발언들을 후보가 직접 던지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 정책과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주4일제 근무 공약 백지화 등 역시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해 “어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책위와 이정책에 대해 협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의 당사자기도 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내놓은 방안이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한 한시적 조치고, 집을 팔 경우 다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사안이라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의원은 앞서 부자감세가 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도 비판 대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라 말한 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이 논란이 일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 진영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반발에 직면하면 거둬들이는 양태도 반복되고 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 대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이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역시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초과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으나 반대 여론이 더 높자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질문이 잘못돼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청년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4일 근무제 공약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수습했다. 이 후보의 ‘현안형 리더십’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후보가 직접 주요 발언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상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피커’를 여러개 두고 정책과 주요 발언들이 나눠 담당 하는 것과 비교해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스피커가 돼 주요 현안의 중심으로 뛰어들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 등 전통적 지지층 흡수보다 중도층 확장에 공을 쏟는 이유는 지지율 상승이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과 반대 여론 비등, 이후 철회 등의 수순을 자주 밟으면 자칫 전통 지지층이 이탈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워낙 아이디어가 많다. 발언 역시 오랜 고민의 결과물들이다“며 ”다만 후보의 정책 변경을 유연성으로 볼 것인지, 신뢰성 하락으로 해석될 것인지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문규·홍석희·배두헌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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