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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행정부 첫 대북제재로 한층 더 꼬이는 종전선언
美, 北 극도로 민감한 ‘인권’ 고리 국방상 등 제재
北, 인권을 종전선언 전제 ‘적대정책 철회’와 결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가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인권문제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결부시키고 있어 종전선언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나서면서 종전선언의 앞길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시켰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제전복 혐의로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곧바로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사례를 명시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또 외화벌이에 내몰리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업체도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취업시킨 혐의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와 연루된 중국 업체들도 제재를 받게 됐다.

수백명의 북한 대학색들에게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러시아의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지만 민주주의와 함께 인권문제에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 규합과 강화를 위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강변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대북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미 국무부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자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면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인권문제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북미대화 재개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공들이는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가 더해지면서 종전선언의 앞길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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