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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성역없는 특검”, 윤석열도 “빨리 특검 협상” 외치지만…
與野, ‘대장동 특검’ 합의 쉽지 않을 듯
추천방식·수사범위·기간 등 뇌관 곳곳
고향인 안동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안동시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안동식혜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놓고 합의를 이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양측은 다시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압박 받는 모양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등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의 셈법도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특검 도입과 수사 결과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모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정조준한 야권의 공세를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할 것이면 180석을 갖는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된다"고 했다.

당 차원의 입장도 두 후보와 비슷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여야 내부적으로는 득실 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 결과와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부터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놓고 물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후보가 공언한대로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도 특검 추천 방식이 또 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 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후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마음의 추를 기울이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넣는 식이다.

수사 기간도 변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뒀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보다 긴 시간이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이다.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이 없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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