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를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과 청소년 백신 접종 지원과 보완 사항 등이 협의됐다.

13일부터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본격 시행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확인돼야 학원, 도서관,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적 모임에도 1명까지 포함 가능하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 동안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청소년들의 집회·헌법 소원 등이 이어졌다.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이를 위한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60여 개 단체는 지난 9일 질병청과 교육부를 방문해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학연 등은 집회를 통해 “청소년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며“학생 백신 의무화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수진 전학연 대표는 “국민 80%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 사례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강요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미접종 청소년들의 학업권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서를 지난 8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나 지하철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학원과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학습권·일반적 행동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관련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 패스를 둘러 싼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학인연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양대림(18) 군 등 국민 453명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 등은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일 기준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안내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는 방역 패스보다 부스터 샷 독려에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돌파 감염 증가, 백신 안전성 논란 등으로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며 부스터 샷도 속도가 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부작용 등 이유로 못 맞는 이들에게 (백신을)맞히려 힘을 뺄 게 아니라 사과와 설득을 통해 부스터 샷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3차 접종률은 12.4%다.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정부는 18~59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부스터 샷까지 간격을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 정도로 권고해 왔다.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2차 접종 후 3개월만 지나면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