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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베이징 동계올림픽 딜레마…한중관계·종전선언 시험대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코앞 보이콧 통첩
韓 “세계평화 기여 기대” 기존 입장 유지
미국 백악관이 6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외교안보전략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중갈등 격화 속 한국이 또다시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 지구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비롯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회식과 폐회식 때 정부사절단이나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즉각 ‘가식적 행동’이자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했다.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도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선택을 마냥 회피할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우선 동맹과 파트너들의 연대를 통해 대중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이 동참을 요청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미 백악관은 외교적 보이콧은 개별국가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동맹들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활발한 대화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 차원에서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동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견제 차원에서 각별히 공들이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발표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무작정 동참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양분하는 주요 2개국(G2)의 한축으로 부상하고 바로 이웃에 자리한 중국에서 열리는 잔치를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특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계기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답방 등을 염두에 둔 한중 간 밀접한 고위급 왕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보복 우려도 남는다. 한국으로서는 크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갈등부터 작게는 요소수 대란과 마늘파동까지 뼈아픈 기억이 여전하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하기는 했으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한 상태다.

미중갈등 심화 및 세계질서 재편 속 전통적 안보동맹인 미국은 물론 날이 갈수록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베이징 올림픽은 가장 적절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무대로 꼽혀왔다. 한국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구체화중이며 중국으로부터는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약속받은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따른 베이징 올림픽 국가 차원 참가 불허에 이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종전선언 구상은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종전선언과 베이징 올림픽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설정한 적도 없다”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종전선언이 물 건너갔다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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