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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표심 잡기(?)…‘부동산 정치’에 민심은 부글부글 [부동산360]
민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카드’ 꺼내자
정부 “계획 없다, 다음 정부의 몫” 선긋고 나서
당정 엇갈린 목소리에…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전문가들 “부동산 정치, 시장 위험하게 만들어”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슈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엇박자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정부는 즉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선을 그었다.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당정이 불과 이틀 만에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심을 의식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며 시장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미묘한 기싸움을 벌였다.

발단은 민주당이다. 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합의한 직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다주택자 과세 강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시장은 술렁였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반응은 다양했지만, 주택시장 흐름에 변화를 불러올 만한 조치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점치기 바빴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까지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쐐기를 박았다.

당정의 엇갈린 목소리에 부동산 시장에선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이들이 되레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필요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절벽이 가팔라지며 시장이 한껏 위축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는 설익은 정책 제안은 관망세를 짙게 만들 뿐이라고 업계는 우려한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논의는 오히려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로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기회가 돼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율 완화는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매수-보유-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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