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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원의 軍플릭스] 경항모, 반전의 반전…내년 72억원 확보 첫발 뗐다
신원식 “다수당 일방적 수의 횡포·폭거”
상임위 삭감 불구 본회의 부활 이례적
해군 “사업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가 3일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72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CG영상의 한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사업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내년 어렵사리 첫발을 떼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항모 예산은 여야 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도 막판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경항모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핵심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결국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하루 넘긴 이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경항모 사업은 지난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내년도 경항모 예산으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한 데 이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용 5억원만 의결하면서 경항모 사업이 사실상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런데 이날 기본설계 착수금을 비롯한 정부 제출안이 극적으로 부활함에 따라 총 2조6497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5년부터 상세설계와 함 건조를 거쳐 오는 2033년께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군의 구상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경항모 사업은 이전에도 부침을 거듭했다.

군 당국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데 이어 2020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했으나 작년 국회에서 경항모 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비 1억원만 편성되는 바람에 한 차례 좌절을 맛봤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작년 연말 경항모 건조사업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내리면서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33년까지 경항모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다시 의결하면서 불씨를 되살렸다.

국회가 3일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72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CG영상의 한 장면. [헤럴드DB]

다만 내년 첫발을 떼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과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반대토론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 사업은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국방위에서도 범여권이 11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방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수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결과를 뒤집은 것은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도대체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 없이 ‘돈 먹는 하마’가 돼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경항모의 주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라면서 함재기를 비롯한 주장비와 호위전력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 2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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