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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돌입…작계·북핵·전작권 등 논의
작계 5027·작계 5015 수정·보완 논의
SCM 공동성명 中문제 거론 수위 주목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는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전날 한미동맹재단이 주관한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한 뒤 이동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제53차 안보협의회(SCM)에 들어갔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위급회담과 확대회담에 이어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회의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 장관은 전날 한미동맹재단이 주관한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함께 한 오스틴 장관은 SCM이 연중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면서 “한미 간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대북 작전계획(작계)을 수정·보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한 새로운 작계 수립 방침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핵능력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몇 년 간 전략적 환경은 변했다”며 “개정된 작계를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략기획지침(SPG) 발표는 동맹국과 함께 모든 가상 시나리오와 목표, 최종상태를 검토하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작계 수정·보완이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남침시 반격·격퇴하기 위한 작계 5027과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중이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SCM에서 이에 합의해야한다.

이후에는 다시 합참이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한다고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SCM에서는 FOC 검증 시기를 명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작년 공동성명에서 누락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될 지도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속에 열린 작년 SCM 공동성명에는 이 문구가 빠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해온 해외주둔 미군 배치(GPR) 검토 결과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미중갈등 심화 속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문제가 어떤 수준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에 앞서 이번 SCM에서 폭넓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동성명에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 등이 포함될 경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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