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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전문가 “거래 숨통 효과 다주택자 완화에 달려” [부동산360]
여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합의
거래 숨통 트일까 기대감 나오지만…
“갈아타기 물량만으로 시장 영향력 미미할 것”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언급에 시장 촉각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여야가 지난한 논의 끝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거래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다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물량 출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강도 높은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시장의 펀더멘탈(기초여건)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책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까지 완화할 경우 매물이 늘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다주택자의 수익 실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12억원을 넘어섰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부터 13년째 9억원을 유지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주택 기준을 바로잡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위축됐던 거래시장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지난 6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에선 1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대체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주택자가 움직이더라도 공급이 곧 수요로도 나오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물량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 데다 통상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주거 상향을 위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안정에도 이렇다 할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 경감효과를 노리는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드라마틱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예년보다 감소한 데다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에 매물 총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래위축이 되레 심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양도세가 낮아졌다고 해도 가격 부담감, 자금마련 어려움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가 쉽진 않을 것이란 시각에서다. 여기에 양당 후보가 세제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어 수요자들이 내년 대선까지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이보다 그간 ‘다주택자 과세 강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주목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높아 집을 팔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물량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로만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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