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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저녁 7시까지 전일제 학교…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이날 오후 청년정책 5호 공약 발표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70%로 확대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책임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청년정책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육아와 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 키우는 문제가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 ▷정책일원화 체계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다.

안 후보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며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아동·여성의 안전 관련 공약도 함께 내놨다. 그는 ▷비동의 강간죄 원칙 따른 성범죄 엄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디지털 성 착취 발생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밝히며 “그와 동시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성착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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