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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0%대 금리시대 마감, 금리상승기 대비는 필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0%가 됐고 지난 2020년 3월(0.75%) 시작된 ‘0%대 기준금리’ 시대는 1년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금리 상승 국면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한은 금통위 인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게 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냈고 시장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실세금리도 그걸 선반영해 움직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나 “특별히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금통위원 상당수가 뜻을 같이하는 매파인 점도 10월 의사록을 보면 확인된다. 시그널의 신뢰성만큼은 확실한 셈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두 차례나 올렸지만 현재의 기준금리 1.0%는 여전히 긴축은커녕 중립도 아닌 완화적이다. 그만큼 아직도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무려 1844조9000억원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1837조원을 넘는 규모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대출은 여전히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 3%대 물가마저 이제 보통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여전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돈풀기 공약을 남발한다. 어느 모로 봐도 추가 인상 불가피 쪽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전(1.25%)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그걸 일종의 정상화로 본다. 지난달 금통위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표현을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히 조정’으로 바꿨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시그널로는 충분하다.

하지만 금통위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속도는 충격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미 시장은 발작 직전이다. 0.25%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5조8000억원이나 늘어난다. 실세금리는 더 빨리 오른다. 실제 부담은 더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다.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하고 금융 당국은 과도한 예대마진 확대를 막아야 한다. 다른 경제 관료들도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 등 금리 충격을 완화할 정책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초가 됐든, 그 이후이든 금리 상승 국면은 큰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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