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사설]반쪽짜리 대장동 중간수사, 남은 반은 결국 특검 몫인가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의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전담수사팀 출범 50여일 만에 ‘핵심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과정에 정치·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임 의혹에 대해서만 이번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이마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강력 부인하긴 했지만 해당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른바 ‘윗선’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검사 20여명이 두 달간 매달린 수사의 결과물이 반쪽짜리도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늑장·부실 수사 논란에 ‘쪼개기 회식’까지 더해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사동력을 이어갈지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은 긴 시간 동안 뭐했냐”며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 인사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주범은 지금도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은 결국 중립적 특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그러나 대장동 특검을 두고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다 부친 집 매각 의혹까지 특검 범주에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한다. 수사 형식을 두고도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이 내부 입장이다. 또 윤 후보가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도 특검으로 갈 건지 등 협상 대상은 한둘이 아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대선 전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러다간 자칫 우리 정치사의 불행인 ‘이명박 케이스’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경각심을 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