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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 답답증 해소 못한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밤 100분 동안 TV 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열린 대국민 직접 소통 행보였다. 국민패널 300명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장기간 중단됐던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장’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재개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통령이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위드 코로나를 안착시킬 의지를 모으고 민생 회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대국민선언과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K-방역 자부심을 갖고 ‘위드 코로나’에 돌입했지만 3주 만에 조마조마한 상황에 처했다.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1.5%에 달하고 입원 중인 전체 중환자는 517명으로 3주 만에 60% 이상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인 20일까지 5일 연속 3000명을 넘어섰다. 24시간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는 804명에 달한다. 국민패널도 이날 병상 부족과 돌파감염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확진자 1만명이 나와도 위증증 환자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은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수도권 환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3차 접종(부스터 샷)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고령층 돌파감염자 확산을 막지 못하는 허점도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은 늦었지만 접종완료율은 세계 선두권”이라고 자랑 삼아 얘기했지만 결국 관건은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한 의료 전달 체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패널들은 위드 코로나 외에도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방안, 집값 안정 및 불로소득·초과이익 환수대책, 청년실업 문제, 학습격차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 질문을 쏟아냈다. 전세대란 대책으로 정부가 전·월세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처럼 비어 있는 사무실을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공실 임대를 제안한 한 패널의 아이디어는 정부가 채택을 검토할 만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당정이 신속한 집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픈 구석’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2·4 대책 등 ‘쇼크 수준의 공급’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실행에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임기 말 정부의 최대 과제인 ‘대선 중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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