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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완화...정부 ‘시기상조’ vs 서울시 ‘정상화’
오세훈 취임 이후 공급 실적 발표
‘규제 완화 이르다’ 는 정부와 대립
여의도 등 속도조절 필요성 언급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데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 생각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신규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불안을 야기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측 주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의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난 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규제 완화 시기가 아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도 결국 주택 공급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건축 절자 재개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3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며 “정부와 실무 협의 때마다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의도, 압구정,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다 만나 의견을 들었고 서울시의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방향이 정해지면 가는 건데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 연내일지 내년 초일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형욱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이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며 “시장이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놓고 예민한 시기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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