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쓰면 나랏빚이 8년 뒤인 2029년에는 2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2030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따져보니 8.4% 늘어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 유지를 가정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전망에 의하면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4년 5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이면 1000조원대에 이른다. 그게 7년 뒤면 다시 두 배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나랏빚이 불어나고 있다.

당연히 갚아야 할 이자도 눈덩이다. 당장 올해 17조원대인 국가채무 연간 이자가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20조원을 넘게 된다. 이 돈이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10배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원전을 4기를 더 짓는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2030년이면 지금보다 2배 많은 36조원의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해마다 갚아야 할 규모다. 지금 펑펑 쓰고 그 빚은 후대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재정 범죄’의 공범이 될 판이다.

나랏빚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수를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볼 생각이 없는 듯하다. 나랏빚을 관리할 재정 준칙 시행부터 인색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이면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2025년에나 도입을 하겠다니 하는 말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빚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대선 후보와 여권은 나랏빚 줄일 걱정은 고사하고 되레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 그나마 세수가 조금 늘었다 싶으면 그걸 못 써 안달이 난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 들고나와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10조원 정도 예상되는 올해 세수 증가분을 그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내주면 세수 증가분의 두 배가 필요하다. ‘돈 준다는 데 싫어할 국민 있느냐’며 일단 쓰고 보자는 속셈이다. 넉 달 뒤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한 모양인데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나라곳간을 털 수는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