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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0년 만에 3.2% 물가상승, 더 극심해질 경제고통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지난 2012년 1월(3.3% 상승) 이후 9년9개월, 근 10년 만의 3%대 물가다.

물가의 핵폭탄이 돼버린 석유류를 포함해 공업제품과 통신비·집세 등의 서비스는 물론 전기·수도·가스, 농축수산물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올랐다. 특히 누르고 누르다 4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이 10월부터 반영됐고 휴대전화료(통신비) 등 정부 지원으로 억제됐던 1년 전의 기저효과까지 나타나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유일하게 신선식품지수만이 7.5% 하락했지만 워낙 고공 행진을 하던 참이어서 아직 싸다고 보긴 어렵고 물가하락 요인으로 미친 영향도 미미했다. 유류세 인하분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여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고공 행진이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워낙 다중적인 상승 압력이 거세다. 뭐 하나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유를 포함한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는 계속된다. 하나 빠짐없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올랐다. 전기생산 원가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도 멈출 조짐이 없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차질로 중간재 공급 난항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국내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현금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본원통화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주요 유동성 지표인 총통화(M2)도 11%를 넘는다. 4%를 목표로 하는 성장률에 이런 통화량 폭증은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이다. 안 그래도 식품, 전월세 등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4.6%의 상승률을 보인다. 가만히 앉아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높은 물가는 금리상승을 부추긴다. 이미 실질 대출금리는 올 들어 2%포인트 가까이 훌쩍 오른 상태다. 중앙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거의 확언하는 상태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조 단위로 늘어난다.

정부가 2% 초반의 연간 물가목표라도 지키겠다며 물가총력전에 나서지만 이미 결정한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이외에 뾰족한 대책도 없다. 남은 정책이라고는 늘 하던 유통가 매점매석 단속 정도다.

그럼에도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는 “고물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헛다리 짚어서도 안 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 주요 수입품에 대한 일시적 관세 인하 등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물가대책이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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