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잠재 성장률이 0%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현재 2.2%인 잠재 성장률이 10년 이내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마다 성장률 관련 지표가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앞서 금융연구원도 2030년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고용과 복지 등 국민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시그널이다.

코로나 팬데믹 2년째를 맞은 올해 우리 경제는 4% 성장을 내다본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0.9%)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성장률이다. 그러나 이는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 퍼붓기에 따른 ‘반짝 효과’에 다름 아니다.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가운데 정부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 알바’ 취업자 수 증가가 간신히 고용률을 지탱하는 허약한 구조다. 국가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중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구조적 이유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5.7%였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오는 2030년 25.0%까지 오르고 2050년에는 39.8%까지 상승하게 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사실상 일손을 놓게 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맡게 될 여야 대선주자들은 성장담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내년 3월 9일 치르는 대선의 여야 대진표 확정이 임박했지만 후보들의 성장 공약은 희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주자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선 주자들이 각종 의혹과 설화에 발목 잡혀 정작 향후 5년의 경제 청사진조차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의 선진경제론 등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건져낼 유능한 리더를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