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시작될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는 백신 미접종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백신패스는 필요하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에 이 제도의 실시는 필요하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시설·행사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증명서만 보여주면 되지만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 반장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극히 희박했지만 헬스장은 4차 유행 중에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외국에서는 식당·카페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적용 후에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행사 입장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성인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가 성인 미접종자가 많지 않고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확충 중인 PCR 검사 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백신패스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헬스장과 같이 격한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서는 미접종자로 인해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음성확인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백신패스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인식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