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반기 검사 선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새로 충원했으나 여전히 부장검사 2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을 남겼다. 잇단 수사 잡음 속에 두 차례 모집에도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채 당분간 수사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28일 8명의 신임 검사가 임기를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평검사로, 전형에 합격해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친 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용 재가를 받았다. 이로써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는 23명이 됐다.

하지만 4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2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인데 부장검사 자리는 절반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 실무를 지휘할 부장검사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란 것은 공수처 인력 선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지원자들 가운데는 공수처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수사 등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많지 않고, 정작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은 공수처 검사 자리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추천 논의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사건 송무 업무를 주로 하는 일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지원 대상은 사실상 현직 변호사들이 대부분일 텐데 특수수사를 해보고 이력을 남기고 싶다 생각하는 이들 외엔 별 관심이 없다”며 “수사나 회계 경험이 있을 변호사들이라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근무 여건을 놔두고 굳이 공수처 검사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법연수원 29기인데 검찰로 치면 차장검사거나 심지어 검사장도 있다”며 “수사 경험 많은 검사 출신이 굳이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한다고 나서겠나”라고 반문했다.

공수처의 구인난은 고스란히 수사력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식 첫 수사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부터 1호 사건 선정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한계를 잇따라 드러냈다. 출범 후 처음 청구한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터무니없이 기각된 것은 물론, 대면 조사 없이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선 더 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족한 수사력을 메우는 데만 급급해 ‘인권 수사 기구’를 표방한 기관 본연의 가치를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평검사 8명 중 검사 출신은 1명, 경찰 출신은 3명이 있다. 수사 경험을 고려한 선발로 풀이되지만 이들도 일선 수사 경력이 길진 않다. 유일한 검찰 출신 이대환 신임 검사는 7년간 검찰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경찰 출신 권도형, 김승현, 송영선 검사는 5~8년간 경찰로 근무했다. 공수처는 공석인 부장검사 2자리에 대한 충원 방안은 추후 검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