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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포럼 “비대한 행정부처, 대규모 개편 필요...장관책임제 도입해야”
경선 후 첫 토론회서 개혁안 제시
이·박 정부 비대해진 부처 재분해
이재명, 집정관국가 철폐가 소신
검찰 등 권력기관 강력개혁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여의도 싱크탱크인 ‘성공포럼’이 경선 이후 첫 포럼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선 전략 마련에 나섰다. ‘통합정부론’을 강조한 이들은 “현행 부처 체계를 재분해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라며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의 정부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선임 대변인이었던 박성준, 홍정민 의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근형 전 경선 캠프 기획단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장관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며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 분야별로 재분배해 DJ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장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검찰과 감사원의 저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란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조직의 저항이었다”라며 “이런 임명직 전문가 집정관 국가를 철폐하는 것이 이 후보의 국가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확장하면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로 연결된다.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공포럼이 다시 공개 토론회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이후 2개월여 만으로,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책을 위한 지원 활동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축사에 나선 정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해 아직 국민들이 이 후보의 국가관이나 가치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포럼을 통해 이 후보의 국가관을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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