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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확대”…與 ‘이재명표 공약’ 속도, 당정마찰 우려도
與, 상임위 의견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공약 발표
지역화폐 확대 공약에는 후보-당 지도부 ‘공감대’
“국고지원 안돼” 선 그었던 재정당국과는 마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일찌감치 당에 주요 대선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복지수당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기는 등 ‘이재명표 경제 공약’이 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역시 이 후보와 발맞춰 경제 공약 준비에 나섰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재정당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발표할 내년 대선 공약 중 일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화폐 도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지역화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화폐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지자체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지역화폐 유통량이 크게 늘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는 최근 당에 500페이지 규모의 자체 대선 공약을 정리해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이 후보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비롯해 지역화폐 활성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이 담겼다. 민주당 역시 지역화폐 등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꼼꼼히 챙기고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화폐는)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시켰는데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70%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더 나빠질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데 따른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민주당 지도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방침을 반기는 모양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재정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게 사실”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관련 예산 복구 방침을 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리된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 공약을 두고선 당장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에서 공약 관련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당국의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며 “당장 홍 부총리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에 강한 반대 입장인데,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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