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큰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올해 입주사업장을 세심히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또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부실 발생 등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대였다. 다만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정은 장례식, 결혼식 등의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차주별 DSR 규제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2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DSR 규제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