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 0.04%…선진국과 격차 커
우주개발 예산 8490억원 수준…“文정부 들어 8%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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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우주 비행에서 궤도 안착에 실패하며,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러시아 0.2% ▷프랑스 0.14% ▷독일·일본 0.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04%에 그쳤다. 서일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했던(244%) 우주개발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리어 8% 감소했다.
미국, 러시아 등 소위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불리는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비교한다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66배 가까운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7억2200만 달러(약 8490억원) 수준으로 1조를 넘지 않는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 476억9200만달러(약 56조846억원)▷중국 88억5300억달러(약 10조4111억원) ▷일본 33억2400억달러(약 3조 909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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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주개발 예산 추이. [서일준 의원실 제공] |
‘누리호’ 발사일이었던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일준 의원이 이처럼 예산 문제를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주,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가 된다. 앞으로 R&D(예산) 배분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기에 자원이 대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이라도 주요국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와 자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최종 관문인 인공위성 더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현재 세계에서 우주발사체 자력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인도·이란·북한·일본·이스라엘, 9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무게 1t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란·이스라엘을 제외한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7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도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