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이미지.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시도 자치경찰위에 여성 위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고 그 수가 매우 적고, 해당 지역 거주민 위원이 부족해 오히려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자치경찰위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해당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구성해 전체인원 45명 중 51.1%에 해당하는 23명을 여성으로 구성하긴 했으나, 이들 자문단은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보다는 영향력이 매우 적오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 자치경찰위는 올해 5월 출범 이후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 ▷보행자 스마트 경고 시스템 구축 등 여성·노약자와 관련된 치안 사업을 내년 주요 시책으로 선정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 자치경찰위 차원에서 다양한 치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위 내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여성 위원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을 당장 확보할 수없다면)여성자문위원 확대를 통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이라며 “성비 불균형이 부산 자치경찰위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도 지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양기대 민주당 의원실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남 자치경찰위 구성현황’에 따르면 위원 7명 중 3명이 전남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자치경찰위원은 전남지사, 전남도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1명, 전남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양기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7명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지역 비거주자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남 자치경찰위는 부적절한 편향 인사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역 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주민 50%가 여성인데 여성의 비중이 자치경찰위에 너무 적다”며 “위원 구성 다양화를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