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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형
투자금 돌려달라는 피해자 협박 혐의 등도 유죄
그래픽 박지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러 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특경가법상 사기를 포함한 각 사기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에 대해 피고인 자백과 검사 주장 내용을 종합 했을 때 유죄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격하게 냉동한 오징어) 매매사업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한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수행원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김씨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이 일었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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