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주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는 입장이다. 그냥 뒀으면 민간개발업자 차지였을 개발이익 중 5500억여원을 찾아왔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다. 대장동 사업이 설계되던 2015년 시점이라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오랜 세월 대장지구에 뿌리를 박은 개발업자들은 이미 2009년에 대장지구 5개 구역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하니 당시 성남시로서는 이런 ‘꾼’들과 싸우기보다는 타협하는 쪽이 지름길로 보였을 것이다. 사업이 추진되던 때는 부동산경기 침체기라 “개발수익 5500억원까지는 시가 무조건 갖는다”는 협약은 안전장치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사전 확정수익에 집중하다 초과이익 환수라는 공공개발의 대원칙을 간과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사업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00억원의 배당금에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분양수익까지 얻게 됐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초과수익장치를 제거한 인물로 지목하고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것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유씨의 상관이던 이 지사의 법적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대장동 사업이 특정 세력의 천문학적 이익을 낳은 것으로 귀결된 데 대해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택지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로 개발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또는 진보 진영에 가까운 대표 단체들이 이 지사에게 뼈아픈 비판을 한 것이다. 이는 당시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 책임으로 돈을 빌리는 길(지방채 발행)도 막혀 있었던 상황을 참작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토건족이 차지하는 구조를 방치한 데 주목한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도 이 지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지사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적 의구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을 ‘제 논에 물 대기’로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사유화되는 걸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