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남측의 이중기준 철회 등을 요구한 가운데 내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남측의 반응을 시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북한은 27일 오전 김 부부장의 남북정상회담 거론에도 불구하고 남북 연락채널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 개시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6월 남측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폐기했다. 이후 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수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끝에 일시적으로 복원했지만, 8월 10일 김 부부장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 담화 발표 뒤 다시 남측의 연결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부부장이 앞서 25일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날 남북 연락채널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김 부부장의 남북정상회담 거론으로 변화의 흐름이 조성된 가운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 분위기 방향으로 해석하되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남측의 이중기준 철회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남측의 이중기준을 지속 비판해온 점에 비춰볼 때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테스트할 수 있다”며 “남측이 단거리미사일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있으므로 ‘도발’로 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강경정책이나 무시정책으로 전환해왔다”면서 “북한이 유화정책 유지가 도움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완화 등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 미국, 중국, 북한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