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가입 선언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별도의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비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CPTPP가입 선언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과 영국, 태국은 CPTPP 참여를 추진 중이다. 현재 CPTPP 참여국의 총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여기에 미국, 영국, 중국, 한국을 합치면 세계 GDP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했다. 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아닌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향후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탄소 배출량산정의 근거가 되는 LCI(제품 소재·공정별 탄소 배출량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0억원 이상 대규모 해외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해 추진한다. 협력 범위도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비(非) 원조 국가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