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가 이번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예산안, 사회복지성 예산안 등의 통과를 놓고 여야 공방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 의회에서 이번 주 대규모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된다.

먼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고, 1조2000억달러(약 1413조6000억원) 규모의 인프라법안 예산, 3조5000억달러(4123조원) 규모 사회복지성 예산 등이 줄줄이 이번 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선 미국의 2021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미 연방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 못 하거나 응급책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

미 연방 부채는 법정 한도인 28조7800억달러(3경3902조8400억원)를 넘어선 상태로,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민주당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임시예산안 법안을 21일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상태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임시예산안에서 부채한도 유예안을 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표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예산안과 사회복지성 예산 처리도 이번 주 운명이 결정된다.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통신망, 수도 등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1조2000억달러 규모 예산안은 상원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와 있다. 반면 교육, 복지 등 사회성 예산이 주종인 3조5000억달러 예산은 하원이 먼저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하원 예산위는 25일 이 예산안을 처리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프라 예산을 27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3조5000억달러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3조5000억달러 예산 역시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에 공화당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민주당 내 상원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 50대 50인 상황에서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1표를 행사하더라도 처리가 어렵다.

또 이번 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Fed·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이 오는 28일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29일 정책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한 지역 연은 총재들도 발언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