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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되면서 도시가스 등 서민 연료비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공공요금을 묶어놓았지만 치솟는 원가 상승에 해당 공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2.0%를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현상이 하반기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해왔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1~3분기 kWh당 -3원에서 3.0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원료비는 국제유가나 환율 등 LNG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데, 국제적인 LNG 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유가 및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국내 LPG 수입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LPG 공급가격을 올렸다. 이달 기준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144.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151.4원, 부탄 ㎏당 1536.96원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로 국제 LPG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LPG 가격도 끌어올렸다. 9월에도 LPG 수입 가격이 상승해 10월 국내 LPG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 목표치 2.0%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2%에 달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지만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 잡은 2.2%로 조정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