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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부동산 폭등 탓”…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
이재명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길 열려…보수언론 감사”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국조 동의해야…숨기는 자가 범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토건세력과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어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개발이익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지사가 1원 한 장 받은 것이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 지사는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와 경기도, 금융기관 등을 향해 “국회의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라”면서 민주당과 이 지사에게는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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