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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다시 빼든 종전선언 카드…전망은 불투명
유엔총회 연설…“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함께 선언하자”
“남은 임기 끝까지 최선”…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절박감
작년 종전선언 제안, 北 우리 공무원 총격으로 흐지부지
北 무력시위·남북관계 냉랭…美中 호응 여부도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카드를 빼들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중인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전 유엔총회 무대에서 동북아 평화와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데서 참여국까지 구체화하며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북한에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감염병·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이자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꺼내든 것은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살려가는 동시에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언급에선 절박감과 결기마저 묻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장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까지 열차에서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남북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선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은 요원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작년 제안했던 종전선언 구상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지도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같은 날 연설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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