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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쟁 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 신속 수사로 진위 가려야

언론이 제기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이다. 야권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는 반격 카드로 삼으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 지사와 경합하는 대선 후보캠프를 중심으로 “덮고 가면 ‘감옥에 간 MB’(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 삼는 양상이다. 당사자인 대장동 지구 입주민은 개발수익이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며 따져 묻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m²에 주택 5900여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내용이다. 애초 민간 개발로 예정됐으나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지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몽땅 가져가는 걸 막고 50%의 지분으로 4500여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례”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 지분 가운데 불과 7%를 가진 화천대유 소유자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화천대유 측은 당시는 부동산시장이 불황이어서 리스크를 떠안고 참여했고 이후 땅값이 급등해 예상보다 큰 이익을 얻었다는 해명이다.

이 지사는 지금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로 궁지에 몰린다는 ‘오비이락’의 처지에 몰렸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전직 언론인 김모 씨는 대장동사업을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이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한 것도 의심을 사는 요소다. 화천대유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확산 일로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이 등장하자 여권은 의혹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

이 지사는 야권의 공세에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쯤 되면 진실규명을 위한 전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본인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마당이다. 수사 당국은 고발 사주 의혹에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동일 잣대로 대장동 의혹을 다뤄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과 관련한 일이니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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