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는 북핵협상 장기 교착 국면 속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양보와 대화에 나설 명분 제공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화염과 연기 속에 열차에서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올 초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제시한 데 따른 방위력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비난한 담화에서 자신들은 특정 상대와 시기를 겨냥하거나 선택한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며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자신들의 이 같은 계획을 남측의 ‘국방중기계획’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박정천 당비서도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 지도 때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대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17일 “북한도 하나의 국가인 만큼 외부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북한은 90년대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위기감과 불안감을 높이고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겠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도 있지만 꼭 이 시점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 대화 메시지를 보내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패턴을 되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나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고 과감하지는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대화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피할 수 있었던 곤경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상황을 뒤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시각을 펼쳤다. 그는 “위협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욕구를 해결하고 한국과 동맹 연대를 촉진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으로 외교를 위한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