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맨큐도 기본소득 지지…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
100분 토론 설전 이어 ‘명낙’ 기본소득 논쟁 계속
이낙연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 안돼”
이재명 “월 25만원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자신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이낙연 후보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는 이낙연 후보의 지적에 ‘재분배의 역설’을 꺼낸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며 “월 25만원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오후 “어제 이낙연 후보와 기본소득을 두고 열띤 토론을 했다.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5분 토론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5분의 추가 답변을 이렇게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저의 주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 하셨다”라며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보셨나.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에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라며 “제임스 미드와 허버트 사이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했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대에 불과하다. 월 25만원 또는 33만3000원이 보태지는 것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라며 기본소득의 추진 필요성을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