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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文정부와 이재명 대북정책 가장 큰 차이는 실행력”
中, 미중갈등 속 美 주도 대북제재 구도 이탈 가능성
“美 ‘제재 완화 협상 가능하다’ 해야 北 대화 복귀 가능”
“이재명, 결벽증 가까울 정도로 공약 이행 의지 강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 완화를 포함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문재연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갈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북제재 전선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에 기초한 대북협상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면서도 실행력 등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美, 北 협상상대로 존중하지만 제재완화 언급 기피”=이 전 장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정세를 진단하고 이재명 캠프의 대외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협상을 미중갈등 구조와 연계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중견제와 봉쇄가 강화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이유가 적어진다”며 “미국이 스냅백에 기초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결단하고 협상에 나서면 나름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가장 큰 대북 지렛대는 제재인데 직접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쟁하듯이 몰리고 압박받는데 굳이 계속해서 미국의 강경 대북제재노선을 추수하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고리로 옥죄고 있는 마당에 중국 입장에서 국제규범 준수를 명분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켜야 할 유인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미중갈등 속 북한을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은 한미가 최근 방역·보건·식수·위생 등 인도적 지원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 의미는 있지만 한반도의 의미 있는 평화 진전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도적 지원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현 국면을 뚫고나가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 해도 결국 제재완화와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제재를 완화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 완화를 포함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정도는 나와야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협상 상대로 존중은 하지만 제재완화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 완화를 포함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캠프, 비핵화 해법으로 ‘스냅백’ 제시=이 전 장관은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국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비핵화 접근방법이나 대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한미동맹 간 이견이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라든가, 스냅백이라든가, 단계적 조치라든가 적극적으로 우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캠프는 비핵화 해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 실행하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지사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승과 보완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대단한 진전이고 평가할 대목”이라며 “다만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더 나가고 부족한 것은 메워가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실행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실행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 특유의 추진력과 실천력을 거듭 부각시켰다. 그는 이 지사가 금강산관광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 지사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일단 약속하면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금강산관광도 나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제재 지속시 고도성장 어려워=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이 지사의 외교정책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포용적 다자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이 지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중협력도 중요한데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다자협력”이라면서 “특정세력이나 국가를 배제하는 배타적 다자협력은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포용적 다자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현황에 대해서는 “정치는 안정됐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데 경제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타격받고 작년 자연재해로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 세끼를 굶을 정도로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정치방식으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고도성장은 핵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어렵다”면서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발전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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