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職域) 연금 적자 규모가 올해 6조원대에서 2025년 11조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2023년부터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청년·중장년 인구 감소로 이 추세는 가속화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 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 아니라 적자도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8%인 보험료 가운데 9%, 군인연금은 14% 중 7%를, 사학연금은 18% 중 3.706%를 정부가 낸다. 급여의 9%를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내는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재정이 감당해야 할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왔는데, 국가보전금이 올해 2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64%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인원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적자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인연금도 내년에 2조9077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국가부담금 규모가 2조9220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나마 사학연금이 올해 3114억원 흑자를 내는 등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2023년부터 866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이 돼 30년간 월평균 539만원을 번 경우, 은퇴 후 받는 평균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월 267만5600원이다. 같은 기간 동일한 평균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113만5000원)의 2.36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자신보다 두 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직역 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재정을 부담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불만이 그래서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만 11만3000여명 증원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9만9000여명)를 압도한다. 연금 빚은 더 늘려놓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연금개혁은 폭탄 돌리기하듯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찔금 개혁(보험료율 7→9% 상향, 지급률 1.9→1.7% 인하)’이라도 공무원연금에 손을 댔지만 현 정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여당이 이 사안에서만 유독 침묵 모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정권’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